현행법에는 수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 시책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