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벤처투자 관련 기관들(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 기준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존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준을 법적 지위가 더 높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