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신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훈령은 법적 위임 근거 없이 국고 지원, 인사·재정관리 등 공익성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추가하여 훈령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법적 공백 발생
• 현행법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훈령이 연구기관 조직·정원·인사·재정관리를 규율하는 문제
• 법제10조의2 신설로 훈령에 대한 법률적 위임 근거 마련
•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등 공익성 높은 사항의 법적 규범성 확보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