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맞추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되는 변화에 대응하여 경호 관련 규정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대응
•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맞추어 경호법 조항 정비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 체계로의 전환 반영
• 형사소송법 개정(2026년 8월 4일)에 맞춘 법률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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