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공동모금 및 재원 배분을 규정하는 법률로, 현행법이 인용한 다른 법률의 개정과 규제 개혁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조항 수정, 집중모금의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 방식 변경(법정 사항에서 정관 규정 사항으로 이관), 그리고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을 포함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동모금회 임원 결격사유 관련 인용조항 수정
•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로 행정 규제 완화
•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 공동모금재원 표시 의무를 법정 사항에서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
•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 신설로 배분금 보호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