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하는 데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2026년 8월 4일)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로 재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응
• 수사와 기소 기능의 제도적 분리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수사 주체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 담당
• 특별검사 임명 등 법률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적합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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