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문제점은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마약 유통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신종 마약성 물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산업계의 마약류 여부 확인 요청 및 법에 따른 승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