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시 규정 수준의 연대책임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2035년 예정된 종료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벤처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며 연도별 의무를 완화합니다.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을 44개 한정 기금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모태조합의 투자 현황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통제를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