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 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지정 이전에 협의매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정 이전에 협의매수 착수 가능하도록 변경
•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지구 지정 전에 진행 가능
• 토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 문제 해결 추진
•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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