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필수재이자 탄소중립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기술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담당할 법정단체가 없어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965년 설립된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수행 기관 확보
• 전기기술 연구·개발·실증·보급 사업 출연금 및 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
• 전기산업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추진
• 송·변·배전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