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역할로 전환됩니다. 본 법안은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제한
•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법률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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