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됩니다.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주체 일원화(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공소 관련 역할 변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한정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공직선거법 정비 (제49조)
•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법 시행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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