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별 데이터 플랫폼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되고 통합적 탐색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새로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에 이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탐색과 인공지능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활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로 분산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 요청 권한 부여
•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데이터 탐색 촉진 및 인공지능 학습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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