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을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회의 개의 요건을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명확히 하고,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회의 개의 요건: 2인 이상 요구 →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명확화
• 의결 기준 변경: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전환
• 의사정족수 도입으로 대통령 지명 2인만으로는 의결 불가능하게 제한
• 회의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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