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기준 및 금지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