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이 법안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변경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검찰청법 폐지(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응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제한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 정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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