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의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의무화하지만, 검진 비용 지원 규정이 없어 실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들 기관의 종사자·교직원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 국가의 결핵검진 비용 보조 근거 신설
• 결핵검진 비용 지원 규정 부재로 인한 검진 미실시 문제 해결
•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