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중심 →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는 도지사도 행사 가능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입법적 구체화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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