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일률적 규제 폐지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
• 채무자 회생 목적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원칙적 금지
• 코로나 확산에 따른 파산 신청 사례 증가 상황에 대응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