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특정 기준의 채무자에게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18세 자립준비청년을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들이 대학 진학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69.7%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7.9%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신규 추가
•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지속 지원
• 연간 약 1,500명의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 기반 조성
• 현행 5개 범주(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한부모가족)에서 제6호로 확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