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설계·제작 증명의 정기 검사 도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 강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의무 신설 등으로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안전의무보고 제도 개선, 비행 중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대체안전수단 인정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국제적 책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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