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은 급여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수급권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금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 압류를 예외적으로 허용
•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결정(2016헌마260)에 따른 법정비
• 수급권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양육비채권 보호 간의 균형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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