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종학당재단을 통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수행하고 있으나, 2007년 몽골에서 첫 개설된 이후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로 약 19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지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어·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세종학당의 양적 확대(85개국 248개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지도 부족 문제 인식
• 한류 확산과 한국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외 한국어·한국문화 수요 급증
• 예산 및 인력 확대, 콘텐츠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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