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판사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한이 너무 짧아 폐업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
• 폐업신고 의무는 유지하되 신고 기간만 확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