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원이 국가상훈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만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대학 교원은 제외되어 있는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전공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안 제31조제3항)
• 전공대학 교원을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
• 고등학교졸업 이하 평생교육시설과 전공대학 교원 간 국가상훈 적용의 형평성 확보
• 전공대학에 적용되는 관련 준용 규정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