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 등을 종이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은 기록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하는 '전자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록부의 검사 신청·적합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전자기록부 제도 도입 (종이 기록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
• 국제해사기구(IMO) 2025년 10월 1일 협약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절차 규정 신설
•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 효율화·체계화를 통한 국민 생명·건강 보호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