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참여권 제도화 및 중앙권한 분권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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