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의 예산 증액동의권 기준이 불명확하고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대응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회에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 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합니다.

• 정부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항 단위)로 명확히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매년 재추계하고 국회에 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인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산배정 유보 및 집행보류 조치 금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