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진단, 보안시스템 자문, 분쟁보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7월부터 추진 중인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의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비밀유지 계약 체결 관련 자문,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확산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사업 신설
•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원 사업 신설
•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확산 사업 신설
• 2024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