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과정에서 공익법인이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공익법인만을 기부·출연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기부·출연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을 세금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 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
• 공익법인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 문제 해결
• 국비·지방비 보조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 구조 개선
• 약 2,800억원 규모 교육시설의 안정적 관리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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