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진급신청 기간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누락되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이 개정안은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누락된 유가족도 진급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진급신청 기간 기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 → 변경: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적용 대상: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
• 신청 누락 문제 해결: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유가족도 추가로 진급신청 가능
• 법적 근거 수정: 제7조에서 진급신청 기간 규정 변경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