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방송사 사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며,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시청자위원회·학회·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한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14일 경과 시 자동 임명되도록 합니다. 또한 사장 추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 14일 내 이사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한 내 의결되지 않으면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며,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합니다.

•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시청자위원회·학회·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 14일 경과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임명됨으로써 임명 절차 투명화
• 사장 추천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 14일 내 이사회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
• 기한 내 의결 불가 시 14일 내 결선투표로 다수표자를 추천하는 방식 도입
•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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