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가 중복된 처분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행정주체가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 금지
•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혼합 처분시설의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단일 처분으로 통일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 제재 방지
•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 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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