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경호·경비, 테러 대응,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관과 소방관과 달리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국가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규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경찰에 대해 경찰관 및 소방관과 동일하게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사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국가 소송 지원 규정 신설
•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의 감면 규정 신설
• 경찰관(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관(소방기본법)의 현행 보호 규정과의 형평성 확보
• 군사경찰의 소극적 직무수행 방지 및 적극적 직무 수행 환경 조성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