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 수준 향상, 다자녀 가구 관광 지원, 그리고 관광시설 부담금 폐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