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선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첨단소방장비는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증한 후 도입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