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법은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제4조 등)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용어 법률에 반영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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