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수가 1997년 1,374건에서 최근 2,495건으로 거의 2배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연간 사건 처리 수 약 2배 증가(1,374건→2,495건)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사건 난이도 급격히 상승
• 상임위원 5명→6명, 비상임위원 4명→5명으로 증원(총 9명→11명)
• 30년간 유지되어온 위원 수 체계의 첫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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