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맞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는 조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2026년 8월 4일)에 따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한정
•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에 맞춘 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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