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세처럼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여 정당한 보험료 징수를 보장합니다. 둘째, 고액자산가들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막기 위해 거짓 신고 시 사용자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셋째,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요양기관별로도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운영 활동에 대한 공공정책급여를 신설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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