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위원회의 감정의뢰 시 감정인의 선서 제출을 의무화해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또한 치유휴직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 희생자·피해자 대상 2차 가해(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금지 및 법적 처벌 근거 신설
• 조사위원회의 감정의뢰 시 감정인 선서 또는 선서서 제출 의무화로 조사의 진실성 확보
• 치유휴직 신청기간 1년 → 2년으로 연장, 의사 소견서 있는 경우 3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시행 및 예방 홍보·교육 실시 의무화
• 이태원트라우마센터 설치로 피해자의 종합적 정신건강관리 지원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