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과 학교 협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당사자로서 권리와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근거 신설(제17조의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 교육 지원 근거 신설(제22조의6)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소양교육 추진 체계 구축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