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으로 사단법인 ABC협회 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일부 신문사의 부수 조작으로 정부광고비를 부정 수령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여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기관·단체 명시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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