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의무판매제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했으나,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없이는 실질적 촉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 예산 계상, 연료전지 등 설비 보급 지원, 국유·공유재산 대부 허용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을 직접 지원합니다. 또한 설비 인증제, 기술표준화,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종합적으로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정의 이관
•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 계상 및 사업비 조성 의무화
• 수소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사용 허용
• 설비 인증제, 보험 가입 의무, 기술표준화,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연료전지 시공자의 무상 하자보수 의무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사후관리 지원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