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백년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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