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수급 요건으로 어촌 거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이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선적항 인근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어촌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한해서만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을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도 직접지불제도에 한해 어촌으로 인정
• 선적항 인근 거주 어업인의 직불금 수급 요건 완화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어촌 정의는 유지하되 제도 운영에서만 예외 적용
• 어업인 간 형평성 제고 및 소득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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