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 퇴직 후 3년간 특정 기관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가 근무한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한 유착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려고 합니다.

• 건축·건설 분야 설계·감리 업무 수행 기업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신규 지정
• 자본금·연간 외형거래액 규모 제한 없이 모든 규모의 건설사 포함
• LH 퇴직자 등 공직자의 부정 유착 관계 방지 목적
• 법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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