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준을 갖춘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혐오 인식과 지원 근거 부족으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사용료를 완화하는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 신설
•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 도입
• 혐오시설 인식으로 인한 설치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