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공관이 외교·영사 사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 진출 한국 행정기관 등을 지원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한국 행정기관 및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공관의 역할을 외교·영사 사무에서 해외 진출 한국 행정기관 등의 지원으로 확대
• 공관장이 관할 구역 내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가능하게 함
•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5조의2 신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