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이 이상동기범죄, 재난·재해 등 위험상황에서 주저 없이 구조·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억류·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 요건에서 특정범죄 제한 삭제
•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모든 범죄의 민·형사상 책임 감면·면책 가능
• 경찰관의 현장 적극적 대응 보호 강화
• 이상동기범죄·재난·재해 등 위험상황 대응 역량 강화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